법령 노인복지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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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인복지법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주훈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.자 2022어48 결정
  [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3상,577]
  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
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형법

2021년

2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고단2679 판결
  [존속상해·노인복지법위반]
  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
   노인복지법 형법

201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7.06.14 선고 2016구단56878 판결
 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노인복지법 소득세법